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는 2028년 기능성화장품에서 출발한다, 입법예고가 그린 단계별 순서

조회 66회 작성일 26-11-20 13:35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는 2028년 기능성화장품에서 출발한다, 입법예고가 그린 단계별 순서
법의 근거는 지난해 말 마련됐고 세부 규칙은 올여름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자의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식약처는 후속 조치로 2026년 7월 8일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이 채운 것은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 안전성평가자의 자격 기준, 그리고 제도 정착을 돕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 절차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 자료에는 원료 구성, 독성, 불순물, 사용법, 이상사례 등이 담기며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비누공방은 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됐고, 안전성평가자는 의학·약학·생물학·독성학·향장학 전공자이거나 일정 기간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식약처 입법예고, 2026년 7월 8일)
적용은 한꺼번에 오지 않고 업체 규모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한 보도에 따르면 연 생산·수입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와 2025년 12월 30일 이후 영업을 등록한 업체는 2028년 기능성화장품을 시작으로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2030년 신규 제조·수입 화장품을 거쳐 2031년 전체 품목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연 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는 출발이 한 해 늦은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이고, 전체 품목에 닿는 시점은 같은 2031년이다.
출발선은 다르지만 도착선은 같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업체에 주어진 것은 면제가 아니라 준비할 시간으로 읽힌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이 작은 업체에도 첫 단계로 놓인 대목은 제도가 어떤 제품군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단계별 적용 순서는 매체마다 요약 방식이 조금씩 달라, 이 기사는 입법예고 내용을 상세히 옮긴 코스인코리아닷컴 보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입법예고는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2026년 11월 10일 현재 최종 공포 여부와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무에 반영하기 전에 식약처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비용 부담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는 입법예고 이전부터 있었다
제도 도입이 논의되던 2025년 헤럴드경제 보도에는 업계의 우려가 담겨 있다. 제품 하나의 안전성 평가에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추정이 업계에서 나왔고, 제조사주문생산(OEM) 방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창업자는 평가를 외부에 맡겨야 하는 부담을 호소했다. 같은 보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2013년 약 3,900곳에서 2024년 약 3만 2,000곳으로 늘었다는 점을 사전 안전성 확인이 필요해진 배경으로 짚었다.
이 보도는 유럽이 2013년, 미국이 2023년, 중국이 2025년부터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업계가 말한 비용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추정이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설계는 이 부담을 나누어 감당하게 하려는 것으로 소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한 11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 규모가 커질수록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안전성 자료와 국내 제도가 요구하는 자료가 얼마나 겹치는지가 업계의 변수가 된다. 자체 시험 역량이 없는 소규모 브랜드는 제조 파트너와 시험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어, 2028년을 앞두고 자료 축적을 돕는 서비스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목은 편집부의 전망이다.
같은 개정안에는 영업 현장에 닿는 규칙도 함께 들어 있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외에도 영업 규칙 여러 가지를 손봤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로 정해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는 금지된다. 화장품 회수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며, 사용금지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제조정지 대신 해당 품목 회수로 처리하도록 정리됐다.
이 규칙들이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되는지는 개정안이 확정된 뒤 공포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의 시작이 2028년이라는 점과 별개로, 광고와 판매 현장에서는 전문가를 내세우는 표현부터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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